그리스, 개혁안 제출 '연기'.."큰 문제 없을 것"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그리스가 경제 개혁안을 원래 계획보다 하루 늦은 오는 24일 오전에 내기로 했다.

 

◇그리스 재무부 (사진=로이터통신)

23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 긴축 등의 개혁안을 담은 리스트를 마련하지 못해 제출 날짜를 하루 미뤘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지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개혁안에 세금 탈세 방지법과 반부패법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들과 함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까지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개혁안을 발송할 계획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4일 오후에 화상 회의를 열고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에 재정 건정성을 담보할 만큼의 긴축과 세수 확대 방안이 포함됐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로존 당국은 "개혁안의 내용에 놀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출일이 하루 늦더라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채권단의 요구대로 이번 개혁안에 공공 부문 구조개혁, 각종 규제 완화, 밀수 금지, 반부패, 탈세·탈루 금지 등의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권당인 시리자가 고안한 국가 개혁안인 테살로니키 프로그램(Thessaloniki program) 또한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국고에서 18억유로를 집행해 무료전기와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 30억유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채권단의 요구에 맞추어 긴축을 수용하긴 했지만, 원래 계획했던 경제 활성화 정책 또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생각 없이 지출만 늘려서는 곤란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공이 그리스 정부로 넘어갔다"며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다른 부문에서 예산 감축이 선행돼야 그런 정책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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