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예산, 일자리 확충 등 서민경제 집중"

국회 예결위 첫 점검.."상반기 중 187조 투입"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예산안이 제대로 배정되고 집행지침이 내려졌는지 등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배정, 집행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사후관리 차원의 이 자리는 예결위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남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나선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정부 예산 집행지침과 예산 배정, 자금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홍영표 예결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예산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배정되고 있는지, 자금 계획과 방식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역 개발 등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보고에서 "경제활력과 경기변동 대응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일반·특별 회계 예산액 322조8000억원 가운데 약 58%인 187조9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확충과 서민 생활 안정, SOC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사항으로 두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부와 국토부, 해수부, 문화재청도 각각 올해 예산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자금계획 등을 발표했다.

 

여기서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은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예산 및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 부처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앞서 지난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은 모두 375조4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조원 더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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