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는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재원배분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경제를 정상화시켜 위기 이후의 기회를 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 내년 세출구조조정 본격 추진..신규사업 억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세출구조조정 강화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SOC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완공을 목표로 투자하되 신규 사업은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축소·조정하고 경쟁력이 열악한 기업은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년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요구하되 필요에 따라 재정부가 추가로 체크리스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에 신규사업안을 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재원대책과 함께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방안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확대 ▲ 서비스산업 선진화 ▲ 미래 성장동력 확충(녹색성장·신성장 동력·지역발전대책 등에 재정투자를 계속 늘릴 방침이다.
R&D는 2008년~2012년중 투자규모를 1.5배 확대하고, 녹색기술·신성장동력과 관련한 R&D 예산도 확대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늘리기로 했다.
◇ '성인지 예산서' 국회 보고
특히 내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단기·중복화된 사업이 많아 200여개의 지역계정 세부사업을 20여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했다. 따라서 시도·시군구 단위의 지역사업이 광역화 돼 규모가 커진다.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장래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예산지침은 경제정상화와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지출을 보완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내년 재정적자 운영 가능성에 대해 "세출 증가로 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한한 세출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세출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으로 마련된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 이 차관은 "추경에 따른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노력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되면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원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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