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불법튜닝 합력 전체 40% 차지..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정부의 부실검사 실태 조사 결과 15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11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이중 위반정도가 큰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보통 검사장면이나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에는 업무와 직무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한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각 지자체에 지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어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실검사가 150건으로 드러났다. 부실검사를 진행한 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