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퇴직연금 급성장...소득대체는 '막막'

"퇴직연금 기본 수급기간 늘려 연금화해야"

1960년을 전후로 태어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국적으로 7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15% 수준이다. 은퇴자들이 대거 몰려오지만 은퇴 준비는 낙제점이다. 연금 3종 세트의 기초라던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을 앞두고 있고, 퇴직연금펀드의 수익률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유지만 하고 있어도 다행인 상황이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어떻게 해야 연금이 은퇴 이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연금 이외의 다른 해법은 없을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제도 도입 10년만의 성과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6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2년말 67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107조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오는 2050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0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은퇴인구와 추락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 6%대였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2~3%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퇴직연금 수령방식의 95%가 일시금인데다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92%에 달하는 등 질적으로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도 큰 기대를 걸긴 힘들다.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소득대체율 50%는 40년 이상 장기가입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다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대로 내려갈 수 있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인구도 상당하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연금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중 공적연금 적용인구 비율은 66.8%에 불과하고, 납부예외자도 17.1%에 달한다"며 "약 50%의 인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운용중인 가입기간산입(크레딧)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이면 재정 및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조될 전망이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1일 '고령화 시대의 퇴직 후 연금과 고용의 균형보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디폴트 연금전환정책'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퇴직연금의 기본 수급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만약 지금같이 퇴직연금 전환율 4%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합계 소득대체율은 40%대에 그칠 것"이라며 "퇴직연금을 15년 이상의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으로 선택하도록 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원수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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