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추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전년 대비 총액 138억 증가여야, 제도 개선에 공감 표시…논의 ‘급물살’ 탈 듯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국회 대책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대책비’란 국회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말한다. 이 일로 인해 특수활동비의 수당 규모나 내용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사실 이전부터 국회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감지됐다. 경찰청도 지난 2013년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무실을 파손했다가 피해보상비 343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는 등 모두 3개 부처에서 4억218만원의 특수활동비 부당 집행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렸다. 이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회 결산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예산이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는 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여러 차례 논란거리가 됐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부의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는 또 다시 증액 편성됐다.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 총액은 8810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5500만원 증가했다. 이어 올해 기관별 특수활동비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4782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793억7500만원), 경찰청(1226억8400만원), 법무부(280억7800만원), 대통령실(266억7500만원), 해양경찰청(110억4800만원) 순이다.

 

세부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은 70억3600만원이 증가하면서 각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청이 31억800만원, 국방부 14억6400만원, 법무부 11억9100만원 순으로 증액됐다.

 

이번처럼 논란이 되기 이전부터 정치권은 특수활동비를 규제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2년 12월 발의했지만 국회 운영위에 4년째 계류 중이다.

 

또한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들이 받는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그대로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홍 지사와 신 의원의 논란을 계기로 다시 특수활동비 내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하자는 건 여야가 많이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의 모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까지 포함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특수활동비를 중점 조사해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수활동비 제도의 법적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세상의 일을 법으로 다 재단할 수는 없다. 상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일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빼놓고는 이 제도 자체에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실 업무추진비 등 자기 봉급을 쓰지 않고 돈을 사용할 수는 제도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자체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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