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 총 22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으로 진행되며, 정부는 대규모 재정 보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멀어졌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사진 뉴시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세입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 극복 등을 위한 세출 추경 6조2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3조1000억원의 지출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규모는 총 15조에 이른다.
여기에 공기업의 투자계획을 앞당겨 2조3000억원 규모의 선투자를 유도하고, 정부출연과 출자를 통해 신보와 기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성 지원도 4조5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포함하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총 22조원에 달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정부는 예산을 약 20조원 늘려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와 가뭄, 그리스 사태와 같은 불안 요인 등이 우리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세출 추경 6조2000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9조6000억원), 기금 자금(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원)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국채 발행액(9조6000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인턴 2만개 포함)를 포함해 총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중 국회심의를 마무리 해 8월 초부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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