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채권단에 강도 높은 긴축안을 제시했다. 6개월간에 걸쳐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이며 긴축안을 여러차례 수정한 끝에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그리스가 들고온 수정 개혁안에 대해 일단 유로존 관계자들 사이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그리스가 예상보다 강한 긴축의지를 담아냈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재정수지 개선 규모를 2년간 130억유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리스가 지난달 채권단에 제시했던 79억유로보다 무려 50억유로 증액된 수준이다.
채권단이 재차 요구했던 연금개혁안 수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조기 퇴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오는 2022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7세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연금도 오는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 가운데 소득 상위 20%에 대한 지급은 내년 3월부터 당장 폐지키로 했다.
법인세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TV 광고에 대한 세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증세 조치와 국방비 지출 감소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10일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긴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시리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긴축 반대표를 던진 노동조합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단 그리스 내부에서 최종 합의만 성사된다면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유로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가 내놓은 개혁안은 채권단의 요구와 조금 더 가까워 졌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몇 주간의 은행영업 중단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다급해진 그리스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긴축안을 내놓았다"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서 나온 뜻 밖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리스가 제시한 개혁안은 11일 유로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이후 다음날(12일)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아테네 대통령궁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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