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심사동의자 27명 중 4명만 순수변호사

대법원 구성 획일성 우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의 후임으로 추천받은 27명 중 85%가 전·현직 법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민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 총 27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체 피천거자 중 가장 고참은 사법연수원 11기인 조용구(58) 사법연수원장이다. 유일한 여성이자 기수가 가장 낮은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7기수 차이다.

 

또 기수별로는 강민구(56·14기) 부산지방법원장, 김동오(58·14기) 인천지방법원장 등 사법연수원 출신 14기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강영호(57) 특허법원장, 박홍우(63) 대전고등법원장 등 12기가 2명이며, 13기 출신 법관으로는 이대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가 이름을 올렸다.

 

현직 변호사 후보자들로는 장경찬(60·13기), 황정근(54·15기), 강재현(54·16기), 김선수(54·17기), 이석연(61·17) 등 5명이 천거됐다.

 

그러나 이 중 황 변호사가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은 전체 27명 중 4명 뿐이다.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이달 24일까지 대법관 후보자 27명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 뒤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제공하고 추천위는 이들 중 적격 여부를 심사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자는 통상 3배수로 이번에 추천되는 후보자는 3명으로 예상된다. 이후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적격자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고 13명이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만큼 순수 변호사 출신 4명 중에서 신임 대법관 임명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지하 기자 [e-mail]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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