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질 의심스러워"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개업 포기 서약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비판했다.

 

변협은 6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자는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사실상 거부해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타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퇴임 후 사익 추구를 미리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 대법관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최근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내용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답변에서 "개업신고에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의 이러한 견해는 변협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개업 포기 서약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봉직 후 퇴임한 후에도 어떠한 명문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국회의장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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