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강행 논란

전력 수요 부풀리기 지적 무시…원전 2기 추가 건설·과도한 예비율 등 논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요와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력수요의 과잉책정과 신규 원전 건설 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쟁점들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강행되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원전 2기 추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연평균 전력소비량은 2.1%씩 증가한 65만6883기가와드(GWH)며, 최대전력은 11만1929메가와트(MW)로 연평균 2.2%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했고,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수요관리목표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며 "앞으로 15년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 킬로와트(kW)급 원자력 발전소 1기 규모만큼 줄여나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2029년의 설비 예비율을 전력설비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5%와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비율 7%를 더해 22%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22%의 설비예비율에 따라 2029년 필요한 전력규모를 계산한 결과 3456M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총 3000M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의 건설의향서를 제출했고, 최종후보지 선정은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과다한 발전예비율 설정 등 지난달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부는 전력수요 부풀리기와 설비예비율 과다 책정, 원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했던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개선되지 않았고,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전력수요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예비율 22%가 수요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지연, 예측치 못한 수요증가 등을 고려할때 최소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율이 필요하다"며"에너지위원회와 국회보고 과정에서도 22%의 예비율 내에서 모두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대응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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