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용

조기집행 안 해 이자비용만 366억, 돌려막기 세수부족분 3년 연속 3조 돌파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이 여야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조기집행한 146조원 중 9.5%인 14조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차입비용으로 366억원을 오히려 지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조기집행으로 실질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성이 큰 사업이나 상반기 집행이 가능사업을 엄밀히 선정해 자금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정부자금배정제도는 전문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실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상반기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2010년 7.7조 원, 2011년 10.8조 원, 2012년 11.0조원, 2013년 15.8조 원, 2014년 13.9조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배정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집행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2011년까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세입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한 해부터 2012년 3조8000억원, 2013년 4조5000억원, 2014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별회계별로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해 연도에 세입이 부족해 다음해로 사업을 이월했는데, 그 다음해 역시 세입부족으로 재차 이월을 반복하다 보니 이월액이 커지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3년은 세입결손, 재정절벽으로 인한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왔다”면서 “재정절벽을 돌려막기하려다 보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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