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새정치 노동특위…재벌특위와 공생 가능할까

‘재벌개혁’ 카드 맞불 놨지만…역할 및 의제 분담 혼선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당에서 노동개혁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인선을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등은 20일 ‘청년일자리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던 가칭을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로 확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특위는 인선,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추 위원장은 특위 부위원장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 간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환노위 은수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홍종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 경제정의와 노동민주화 전반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7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최근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향후 특위 역할 및 의제 분담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특위 모두 일단 정부·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에 맞서 동시에 먼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당내 재벌개혁특위가 당의 전면에서 정부·여당의 공세에 맞설 경우, 노동개혁 대응을 맡기로 했던 특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애매해질 수 있다. 두 특위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당 정책위가 향후 재벌개혁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내 재벌개혁특위 활동 범위는 더 축소될 여지가 생겼다.

 

이에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두 특위가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재벌개혁특위는 기업구조제도 개선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일에는) 뭔가 일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박영선 위원장이 이전에 냈던 재벌개혁에 대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내 계류중인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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