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정책 남발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증가

LH 4조원 감축에도 불구 1조5000억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조원의 부채를 줄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할인정책 남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산하기간의 2014년 총 부채는 216조8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220조1872억원에 비해 3조3698억원 줄었다.

 

전체적인 부채 규모는 줄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감소액이 4조4504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기관은 1조5000여억원 늘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년대비 7808억원이 부채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6004억원, 한국철도공사 4452억원 순으로 부채가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2개 기관은 부채를 줄였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압력에 의해 LH가 양질의 보유토지를 대거 매각해 이자를 줄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토교통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줄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할인정책 남발, 정교하지 못한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지난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통행료 감면으로만 한국도로공사가 149억원 가량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한국철도공사도 '내일로' 할인 및 무료 정책으로 인해 15억6천7백만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승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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