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우리나라의 첫 상품거래소인 금 거래소가 이르면 2011년 설립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난해 말 조세연구원에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해 곧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 거래 물량의 60~70%가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의 방법으로 유통돼 탈세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에 10% 부가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 거래를 양성화시킴과 동시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며 "면제 혜택 등은 인센티브 차원으로써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금지금 거래 중개와 유통·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금지금, 제련금 등에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매기게 된다.
정부는 금 거래소가 창설되면 우리나라에 설립되는 첫 상품 거래소로서 이를 시작으로 다른 원자재로 상품 거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로는 일본에 현재 선물거래소가, 중국에는 현물과 선물거래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 거래소를 설립하기에는 거래 물량이 적고 전반적인 유통구조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 측은 "현재 검토과정에서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며 "보고서를 받아 조세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11년에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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