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생계구호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실효성을 점검해 보완하거나 경기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은 ▲ 경기회복 기반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 구조개혁 가속화 ▲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부분의 부진으로 경기회복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생계구호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 대책에 대해서도 그 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경우 기한만료시 경기상황을 더 봐서 그만할지, 보완해서 더 추진할지는 사전에 실효성을 점검해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현재 추진중인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추가 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지금까지 생활물가가 불안정했던 것은 수급이 맞지 않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농업생산에 대한 관측을 강화해 공공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축산물의 가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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