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민생대책이 많다.
경제위기 이후 고민해온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물가대책 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고민이 읽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하반기에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단시간 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교육비, 특히 대학등록금관련 정책과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공공요금에 대한 정책을 내놨고, 서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내놨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 단시간 근로제 활성화
정부는 여성ㆍ청년ㆍ고령자등 취업취약계층의 추가고용기회 창출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단시간 근로비중 평균이 15.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9%에 불과해 비중을 늘려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분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등의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 분야등을 중심으로 상용직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을 지원해 단시간근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근무형태를 변경하거나 직무분할,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하고, 기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효율성있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 서민생활 안정..교육비·주거지원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우선 교육복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현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록금 분할납부ㆍ카드납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금과 교육비 산정근거 등 대학재정 관련 정보공시를 강화해 등록금 책정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3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우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당첨자의 선호를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연간 최대 48만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소득격차가 문화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스포츠바우처, 복지관광 등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을 연장하고, 미판매 공연티켓을 할인하는 생활공감 문화프로그램도 준비했다.
◇ 부동산시장·물가 안정대책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물가안정 대책을 함께 내놨다.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돼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존 대책 이외에 펀드ㆍ리츠ㆍ자산유동화 등 민간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는 종부세ㆍ법인세ㆍ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해준다.
물가안정을 위해 우선 공공요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요금 원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지만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은 주택용·농사용은 동결하고, 가스요금은 주택용 인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현재 석유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을 가공식품등 여타 생필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등에 가격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ㆍ유통업체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1500억원 규모 M&A펀드조성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품ㆍ소재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수출역량이 뛰어난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상품기획력과 연구개발(R&D), 수출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8월까지 마련해 시행하는데 글로벌화를 저해하는 기업환경 개선, 글로벌 자금조달여건 조성 등이 주 내용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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