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이 5%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네트워크망이 전국적으로 200~300개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도 깎아준다.
정부는 30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 서민대책으로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에서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확대,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등 15개 과제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민영주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3%범위에서 특별공급하던 것을 특별공급 물량을 5%로 늘린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고, 일반공급 때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15%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도 깎아준다. 지금까지는 월 전기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할 경우 누진단계를 한 단계 아래로 적용 받아 할인됐으나 8월부터는 현행 사용량 기준의 요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누진구간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연간 51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가구당 월 평균 8273원의 전기요금을 갂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전체가구에서 연간 139억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다수 기관에 산재돼 운영되면서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에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망을 재구축해 200~300개로 확대하는 등 서민자활금융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대여와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경우 가구당 100만원을 들여 하반기중 1144가구에 대해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주고, 도시서민의 밀집지역에 있는 공동화장실도 개량해준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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