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전기·가스요금에 원가연동제 도입"

가스요금는 내년, 전기료는 2011년부터 본격 적용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요금의 효율제고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내년 이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선진화포럼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국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 원자재의 도입단가와 연계된 에너지 가격체계가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가연동제는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결정할때 발전원료의 도입가격에 따라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난해 3월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적용을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가스가격은 내년부터 다시 적용하고 전기요금은 올해 시범 적용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도시가스요금은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반영, 두 달마다 홀수 달에 가격이 자동 조정된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27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려 인상폭이 낮았다"며 "실제 원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각각 평균 3.9%, 7.9%을 인상하며 원가연동제 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급제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발전차액 지원제한에 대해  이 장관은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지원을 한정한 것"이라며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의무화(RPS) 도입이 본격화되면 지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중견기업 최고경영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 전략과 녹색성장 산업의 비전이른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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