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 정책, 가변성도 있다"

감세 후퇴 가능성 시사법인세·소득세 인하.."현 시점서는 당초대로 간다"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안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경제정책상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 "세제개편 방향과 논의는 아직 최종 확정된 바가 없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감세정책은 현재 단계에서 변경할 생각이 없으나 경제정책상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 "만고불변의 확정적 정책이라는 것은 주변환경에 전혀 적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률 한나라당 의원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유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당초대로 간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유보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 장관은 이날 술·담배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에 속하다"며 "국민건강, 사회적 비용 경감 차원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민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모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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