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제한조치 감소세 뚜렷…보호무역은 견제

2013년 하반기 이후 제한조치 줄고 원할화 조치는 늘어

세계 주요 20개국(G20) 사이에서 반덤핑 등 무역제한조치가 줄어들고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에서 발간한'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4차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제한조치와 무역원활화 조치를 조사해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2번에 걸쳐 발표된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G20 회원국 사이의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2건으로 2013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월 19.3건이던 무역제한조치는 이후 18.7건, 18.6건으로 줄었고, 직전 기간에는 17.0건까지 감소했다.

 

무역제한조치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 관세인상, 수입 할당 등의 수입제한조치, 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의 수출제한조치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2013년 월평균 11.7건에서 9.6건으로 크게 줄었고, 수입제한조치도 6.0건에서 5.2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수출제한조치는 1.3건에서 2.2건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무역원활화 조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기간에 새로 도입된 무역원활화 조치는 월평균 16.0건에서 12.4건으로 줄어들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철회와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의 무역구제 관련 조치는 6.1건에서 6.2건으로, 수입관세 철폐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조치도 0.16건에서 1.2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3% 늘어난 8830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G20 국가로 FDI 유입은 6240억달러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이 저성장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G20 국가들은 보호주의 배격과 무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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