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개인정보 무단 사용 30대 남성 기소

511명 등록번호로 소셜커머스 가입…6500만원 상당 편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에서 할인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마트 운영자 엄모(37)씨와 휴대전화판매점 운영자 유모(38)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엄씨는 유씨로부터 얻은 외국인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소셜커머스에 가입한 후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상품을 구매하는 등 6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6월16일 유씨에게 외국인 511명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제공받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이모씨에게 한국인과 외국인 835명 등 총 1346명의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엄씨는 이처럼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7월30일까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총 1만5961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할인 쿠폰 등으로 6534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엄씨는 유씨로부터 넘겨받은 511명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재산상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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