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막판 진통

새누리 30일 단독처리 검토, 내달 1·2일 처리 연기 전망도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주말 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마라톤협상을 진행했고, 29일에도 국회에서 만나 쟁점 타결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FTA 도입시 예상되는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대책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을 정부여당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조삼모사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비준안 처리와는 별 상관없는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 대책 등 각종 쟁점들을 연계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비준안의 연내처리가 무산되면 수조원대의 수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여야 간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 30일 여당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비준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그러나 FTA 외에도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들이 산적해, 여당 일방처리보다는 여야가 서로 요구하는 각종 제안들을 내놓고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협상이 길어져 비준안은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1일 또는 2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성휘 기자 [e-mail]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법안 조율 등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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