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대책 부담"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업계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피해방지 대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자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도 예정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수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강도를 설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 우위가 있는 유럽연합(EU)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로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미국·일본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강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자료/ 전경련

 

보고서는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해 우회적 보후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해외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할 경우 도입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환경규제는 강화된 반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녹색성장 정책기조 아래 확대됐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7798억원으로 2011년 1조3억원 대비 22.3% 감소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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