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내년 노사관계도 불안"

최대 불안요인,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 논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내 기업들은 내년에도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단협도 늦게 시작되는 가운데 교섭 기간도 길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1%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대 불안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46.2%)을 꼽았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노동계 투쟁 증가, 임·단협을 통한 노동개혁 무력화 시도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정국(10.3%) 등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자료/ 경총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은 늦게 시작되고, 교섭 기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7월 이후(33.3%)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로 압도적이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노동개혁 및 후속조치 관련(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논란 등으로 임·단협의 조기 개시가 불투명하며 임금체계 개편,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특히, 협력업체(아웃소싱) 분야의 노사관계 불안이 가장 클 것(25.1%)으로 예상했다. 그 다음 금속 분야(17.5%)가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계열사·업종별 공동투쟁 등 현장투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대기업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인 인사가 당선된 데 따른 결과다.

 

아울러 기업들은 2016년 임·단협 주요이슈로 임금인상(3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7.0%), 임금체계 개편(14.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10.1%) 순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23.0%)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19.9%),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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