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2015~2018년에는 3%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투자 부진 및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6일 '12월 조사통계월보'에 실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2015~2018년 3.0~3.2%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과도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을 초래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우선 인구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강환구 한은 조사국 모형개발팀장은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프론티어(신흥국) 경제와의 축소, 해외수요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투자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또 "인적자본축적의 둔화,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팀장은 "구체적으로 폭넓은 규제완화와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확충, 경쟁제한적 규제로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방안 강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기업 및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2015~2018년에는 3%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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