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청년 고용 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청년 고용을 위한 노동개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참석해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어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등 이중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어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소속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1년여에 걸친 노사정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바 있다.
그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60세 연장, 비정규직 보호 강화, 실업급여 수준 인상 등은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에 부정적이며, 대기업의 공정거래 강화나 근로시간 단축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 교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무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추진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청년 고용절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로 직업지도의 미흡,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경제 저성장 기조의 지속,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악화,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서비스업이나 저부가가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고용의 현황과 문제를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어 교수와 함께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신영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상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영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미 제출된 노동개혁 입법의 통과만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한다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인 노사정 논의구조와 합의를 통한 입법추진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청년고용에 있어 긍정적 성과는 높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책간의 궁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절벽은 노사가 공동 인식하면서 세대간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 노력이 이어지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성과도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노동개혁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 실패를 꼽았다. 이어 청년고용을 위한 노동개혁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투명한 저성과자 해고방안 법제화 추진,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청년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계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시장개혁 및 유망산업 육성 등에 노력할 것이며 16만 명이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철 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일자리 난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올해도 재정지출 감소, 소비활성화대책 종료,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취업난 가중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청년 고용 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 등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박민호 기자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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