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핵 대국민담화 “가장 강력한 제재에 모든 노력을”

중국의 대북 압박도 요구…미국은 강경론에 발 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 독자적인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1차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권 일각의 전술핵 보유 주장에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24년간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받아내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실험 사전탐지 실패와 위안부 합의 논란 등으로 제기되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쇄신론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북핵 해결방법으로 대화가 아닌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거론하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재 강화와 같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북핵 대책은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만 불러 올 뿐”이라며 6자회담 복원 등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미 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의 방관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2일 핵실험 관련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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