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모에 37개 구역 접수…인천에서만 14개 구역 신청

정비구역 사업정체 기간 평균 7.2년2월 중순 최종 5~6개 정부구역 선정 및 발표 예정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에 37개의 정비구역이 접수하는 등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에서만 14개 구역이 신청하는 등 수도권이 총 22개 구역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016년 정부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밝힌 '뉴스테이 5만호 사업부지 확보계획' 후속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접수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뉴스테이 5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총 37개 정비구역이 접수했다. 1만가구 내외를 공급할 수 있는 5~6개 구역을 선정할 경우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뉴스테이 1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5~6개 구역)의 정비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사업 재개의 시급성과 기금여력 등을 감안, 선정물량 추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와 달리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최소한의 사업조건(사업재개의 긴급성 및 필요성, 임대사업성 등)을 갖춘 정비구역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총 22개 구역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8개 구역,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7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청천2 재개발 구역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성공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도입한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4개 구역이 응모에 참여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지역별 응모현황 및 공급예상 물량. 자료/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의 사업정체 기간은 평균 7.2년이다.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거주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조속한 사업재개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대부분 원도심으로 구역 반경 2㎞ 내에 지하철, 기차역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며, 거주지에 학교, 병원 등이 근접해 거주기반도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정비사업의 획기적 재개라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9개 시·도에서 추천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한 감정원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추천구역 현지실사 실시 등으로 뉴스테이 연계에 적합한 정비구역인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감정원을 통해 공모접수 당시 9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용적률 상향계획,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기간단축 방안 등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사가 완료되는 2월초,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와 한국감정원의 실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7개 구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이주수요에 대한 영향분석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5~6개 정비구역을 선정해 발표하게 된다.

 

선정된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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