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올해 첫 상견례…노동개혁·규제개선 '한목소리'

국회 공전 '비판'…"쉬운 해고 기우임을 증명하겠다"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일 첫 상견례를 갖고 경제살리기 의지를 다졌다. 정부와 경제계는 국회 공전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노동개혁과 규제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주력산업은 중국에 묶여 쉽지 않고, 해외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 나아갈 길이 좁고, 신산업 진출도 규제의 턱이 높아 진입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자와 교역의 길을 넓히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턱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국회 상황을 근거로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은 기존 판례와 제도를 명확히 한 것일 뿐, 노동시장 유연화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정부 측은 노동개혁 및 규제개선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함과 동시에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국민에 전달 가능한 만큼, 국회가 경제·민생법안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 역시 규제개선과 노동개혁에 뜻을 모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신기술 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사후 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 의견도 일치한다"고 말했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규제가 제한이 된다면 규제를 풀도록 노력하고, 풀지 못하더라도 규제 프리존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졌다"며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들과 6개 경제단체장들이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남궁민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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