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평화 안전판' 상실

핵실험·로켓 발사에 대응 조치…진출 기업들 타격 불가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 체결로 본격 추진된 개성공단은 2013년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로 6개월여간 중단됐다 재가동된 뒤 2년5개월만에 다시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과거 북한의 대남 주공격축 선상에 조성되어 남·북의 인력이 섞여 일하는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했던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이자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이 제거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남측 기업과 종사자들이 받는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이날 오전 건의를 박 대통령이 결정하면서 나온 것이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개성공단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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