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간존엄 중점 둔 ‘정의로운 경제론’ 발표

정의당은 17일 '2020년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복지국가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공약 ‘정의로운 경제론’을 발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의로운 경제론은 인간 존엄성 보장과 노동 가치와 몫의 정당한 보상,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연대”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추진 전략과 관련해 심 대표는 노조 조직률 확대와 교섭력 강화,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결사체 강화가 핵심을 이룬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더불어성장론, 공정성장론에도 경제민주화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기득권에 대항하는 발언권을 가진 주체 형성없이 경제민주화는 진척될 수 없기에 두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론 달성을 위한 8대 과제도 제시했다.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항목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업대표(CEO) 임금상한제, 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제한과 쉬운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와 공기업과 대기업 일자리 5% 청년고용할당제와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등을 보장하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항목도 포함됐다.

 

나머지 과제는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 ▲정의로운 재벌개혁(재벌의 불공정 갑질 근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 ▲정의로운 조세개혁(법인세·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탄소세 신설)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교섭권 강화) 등이다.

 

심 대표는 “더불어성장론이 사회정의이고 공정성장론이 시장의 정의라고 규정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말을 전용하면 정의당은 인간존엄성이 핵심”이라며 “사회정의나 시장의 정의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삶을 지키는 기본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더민주와 지난달 25일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종인 대표가 3월 초는 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면서도 “정책들이 어느정도 발표되고 후보선출 문제 가 정리되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정의당 경제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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