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3주간 추석을 앞두고 가격 상승우려가 있는 주요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생활물가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도 결산실적 발표후 3개월안에 공개하고, 성수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성수품 공급물량 최대 3.6배 늘려
정부는 우선 쌀, 배추, 사과 등 16개 농축산물과 미용료·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중 대책기간 중 통계청을 통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성수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물량과 수협의 비축물량 등을 집중 출하하는 등 평상시보다 평균 2배, 최대 3.6배이상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수품 유통과 관련해 대책기간중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해 한시적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과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 각종 세금 환급을 추석 명절 이전에 마무리 하기위해 72만4000가구에 대한 56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달 중순까지 조기 지급하고, 3000억원 규모의 부가세 조기환급분과 초과납부된 소득세도 명절이전에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최근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 전국 1200여개의 거점병원과 약국에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고 연휴기관 중에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은 물론 민간 은행 등이 총 6조4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신용보증 지원과 재정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이 각각 3조5000억원,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근로자를 위해 지역신보의 생계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례보증한도도 현행300만~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3600억원도 9~10월중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해 현장지도에 나서는 한편 경영악화로 직장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6만5000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2802억원 규모의 체당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수급조절로 추석명절에 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사이버거래소 활성화
정부는 지표상 물가는 좋아졌지만 실제 국민의 체감물가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체감물가 개선을 위해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물가부담을 줄이고 시장내 경쟁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조기예보지수를 개발해 수급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유사간 과점적 구조를 보이는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411개 농협주유소 외 기존주유소도 농협폴 공동구매에 참여시키고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설도 연말까지 19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했던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도 각 유통단계별 평균 공급가격 공개로 전환하고, 유가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생활물가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도 결산실적 발표후 3개월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 요금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판매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자제하는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판매제도는 주파수를 보유하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원료나 완제품의 경우 국내외 가격 동향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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