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변호사는 세금 도둑

소득 절반 숨기고 탈루..6천억 `꿀꺽`

2009-09-11 11:09:0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의 절반정도를 숨기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4.6%였다.

지난해 소득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실제 1조3673억원을 벌었으나 이중 44.6%인 6079억원의 소득을 숨기고 신고했다.

1인당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줄어들고 있고, 탈루액도 2006년 1조5846억원, 2007년 8888억원 2008년 6079억원 등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액수다.

소득 탈루 문제로 집중관리되는 고소득자는 주로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유흥업소 등으로, 올해 관리대상 인원은 2만8189명으로 지난해 2만2944명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올 5월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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