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지난해 세무조사 23% 줄어

2009-09-10 09:48:13 ㅣ 2009-09-10 13:33:43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무조사가 지난 2007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2008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838건으로 2007년 1만9302건에 비해 23%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974건을 실시해 전년에 비해 29%나 감소했다.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가 감소했고 매출 300억 이상인 대법인의 조사는 16% 줄었다.

개인사업자조사는 19% 줄었고, 부가가치세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는 각각 23%, 22%씩 감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했지만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강화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증가한 565건을 실시했고 이중 95%를 고발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실시한 정기조사 유예가 3월로 끝났고 하반기 조사상황을 볼때 지난해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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