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 대통령, 국민들에게 경제상황 호도”

노인들 연금 30만원 공약…2차 컷오프 10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낙관을 했다가 비관을 했다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며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훤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경제에 대한 상반된 얘기를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동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경제상황이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불과 엿새 사이에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대표는 “각종 연구기관과 심지어 전경련에서도 우리 경제의 각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국민을 호도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까지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는 말이 있었다며 “정부가 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안보 마케팅'을 경제실정론으로 맞서고 있는 더민주는 이날도 소득하위 70%에 속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소요 재원은 2018년 기준 약 18조7000억원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6조4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김 대표는 “재정 지출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조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 출마 신청을 한 후보 중 현역의원이 포함된 10곳, 원외인사들로만 구성된 8곳 등 18곳을 경선지역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초·재선의원 하위 30%, 3선 이상 하위 50% 중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2차 컷오프 발표는 10일로 미뤘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 지역을 빨리 결정해 줘야 중앙선관위에 안심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오늘 발표하기로 약속한 것도 있어 (결정된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나머지 작업도 오늘 거의 마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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