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5+2 광역경제권과 기초 생활권 개발을 위해 총 12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광역경제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생활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동서를 잇는 초광역개발권의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의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16일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끝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이은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기초, 광역, 초광역 단위의 부문별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9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매년 10.8%씩 투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126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재원중 국비는 71조2000억원와 지방비 24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30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 5개년(2009~2013년) 계획
<자료 = 지식경제부>
우선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정부는 광역권별 지원대상을 특정 산업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지식서비스·융합 ·문화콘텐츠 등 개방적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의 자치적 기획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5+2 광역권 발전위원회가 자율적인 개발사업 기획을 통한 우수사업을 내년 상반기중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만 500억원의 재정투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발, 소득원 확충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동·서 고속도로를 연계한 'ㅁ'자형 교통물류망과 초광역적 산업밸트 육성을 통해 지역간 개방·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이전 5+2 광역경제권 계획으로 발표했던 '30대 선도프로젝트(50조원)'와 선도산업 투자(1조9000억원), 인재양성(5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 투자가 결정된 규모는 74조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마져 각 광역권의 추진계획을 모두 수용한 계획안이어서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보다 줄어들 수도있다.
김영삼 지경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기존 계획에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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