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정 물거품 되나…터키 EU 가입이 변수

17~18일 EU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남키프로스, 터키 EU 가입 반대

[뉴스토마토 어희재기자] 유럽이 난민 사태 해결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터키와 EU 정상들이 난민 송환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에 나선 가운데 키프로스와 터키의 갈등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좌)과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

이 대통령궁에서 회의 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 십 년간 논쟁을 이어온 터키와 키프로스의 갈등이 이번EU 정상회의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EU와 터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난민 협정을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EU 정상들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키프로스와 터키를 방문해 협상을 조율하는 등 막판 설득 작업을 벌였다.

 

터키와 EU는 이미 8일 정상회의에서 난민 송환을 포함한 협정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협정에는 그리스에 도착한 불법 이주민을 터키로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터키 측에서 EU에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요구사항은 ▲2018년 말까지 30억 유로 지원금을 터키에 지급하는 방안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 6월로 단축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 ▲시리아 난민 ‘1대1’ 재정착 조건이다.

 

문제는 터키의 EU 가입과 비자 문제에 대해 EU 회원 28개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키프로스의 반대가 있다.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한 키프로스는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지속됐고 1974년 터키 군대가 북키프로스를 점령했다. 2004년 그리스계가 중심인 남키프로스는 단독으로 EU에 가입했으며 터키는 북키프로스에 한해서만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WSJ은 2005년부터 터키의 EU 가입에 남키프로스가 반대하고 있어 이번 역시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키프로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헝가리와 이탈리아 정부도 터키의 요구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엔(UN)과 스페인은 난민의 송환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유럽 주요국들이 터키의 비자 문제와 EU 재가입에 제동을 걸고 있어 최악의 경우 난민 협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희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