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Plus)구글, 잊혀질 권리 적용 위반…첫 벌금 사례

[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프랑스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잊혀질 권리'를 전 세계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를 비유럽국가에 적용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

(CNIL)가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적용을 법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에만 이를 적용하고 비유럽국가의 검색 엔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벌금으로 10만유로(11만2000달러)를 물렸다.

 

프랑스는 구글 측이 모든 유럽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모든 도메인에 적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대변인은 "CNIL이 프랑스 외부인 비유럽국가의 콘텐츠까지 통제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잘못됐거나 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배제 권리'를 뜻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 사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으나 유럽 사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이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CNIL도 구글 측에 구글 닷컴을 포함한 구글의 모든 검색 엔진에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WSJ는 이번에 프랑스가 부과한 벌금은 알파벳의 지난해 순익인 745억4000만달러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이 맞붙는 첫 사례인 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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