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방문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중요"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기술과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유일호 부총리는 부산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아래 검토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부산의 지역전략산업과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 특례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지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천에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

 

유 부총리는 "아직 당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소속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쟁점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총선이 끝나면 무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국회가 열릴텐데 4년 전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도 그때 통과됐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현장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에 관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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