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이대로는 일본 부진 답습…해법은 '독일'

 

자료:한국무역협회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한국이 일본형 부진을 피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선진국향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규모가 독일이 3.11배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1.57배에 그쳤다. 보고서는 독일이 일본을 앞선 이유로 기업환경을 개선한 점과 생산가능 인구를 늘린 점을 꼽았다. 독일은 낮은 법인세율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해외 생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끌었다. 또 난민·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를 보강했다.

 

일본 수출이 독일에 뒤진 요인으로는 ▲소극적인 대외 개방과 해외생산의 확대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급 부품소재 및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독일이 14.9%인 반면 일본은 1.6%, 한국은 2.6%에 그쳤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독일이 해외공장의 본국 리턴을 유도했듯이 우리나라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해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참여해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