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해 혼선을 초래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중 18개 은행권의 이같은 입장을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했다.
신 회장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해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한은법 개정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정보를 유관기관간에 철저히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하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는 의견도 전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은행장회의를 개최해, 한은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은행권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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