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시존치 법안, 19대 국회서 결론 내야"

백원기 회장 등 2명, 자문위원 사퇴 성명 발표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교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사퇴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국민대 교수) 부회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존치 법안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위해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사시존치 법안을 심의해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열흘 남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위원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올해 2월 상임위 안에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를 꾸려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첫 회의는 지난달 22일 열렸다.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무산됐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백원기(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장 등이 사시존치 법안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을 위한 '자문위 위원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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