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수 '호황'…1분기 세금 13.8조원 더 걷혀

세수진도율 1년 전보다 5.4%p 높은 28.7%…소득세·법인세 늘어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경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 1분기에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14조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3월 국세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8.7%로 1년 전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목표로 삼은 세수 222조9000억원의 3분의 1가량을 1분기에 거둬들였다.

 

이처럼 연초부터 세수가 호조를 보인 데는 작년 말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해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져 올 3월에 들어온 법인세도 증가했다. 법인세는 3조원 더 걷힌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32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산법인 실적이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2015년 63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이 나타나 법인세 세수가 늘었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소득세 세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였다.

 

1분기 중앙정부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 총지출은 11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성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세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동기(25조8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 가량 축소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57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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