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지방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공간을 조기 구축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한다.
특히, 지역전략산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등 기 추진 중인 입지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사업은 가능한 내년 안에 착공을 추진한다.
산업입지공간 내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소와 국가산업단지 3개소를 조성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기반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로 개발되며, 기업입지 모델을 지역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지역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별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R&D 지원, 거점시설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제도를 활용해 창업·창조기업을 위한 사업화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확대 조성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TP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산업입지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중복지정을 허용해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일괄승인,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산단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등 투자선도지구 사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창업 3~4년차 성장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해 저렴한 사업공간을 제공한다.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한다. 창업지원주택은 1인 창조기업 등에게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창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입지공간 조성 점검단을 구성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산업입지공간 조기 가시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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