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수순…이통사 "공짜폰 등 우려"

고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서비스 경쟁 활성화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 요소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사실상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33만원으로 고정된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와 서비스 경쟁 활성화가 꼽힌다.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뉴스1

 

현재 소비자들이 받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지원금 상한제가 없을 때에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중 한쪽에서 제공 금액을 높이면 과도한 지원금이 불법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단통법 시행 전 소위 이야기하는 '공짜폰' 대란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역차별이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 대란은 신규로 출시된 고가 단말기에 집중됐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나온 고가 단말기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판매장려금을 이동통신사에게 전달했다. 여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추가해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 고가 단말기가 출시되더라도 운만 좋다면 높은 지원금을 받아 공짜와 다름 없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지원금 상한이 정해지면서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들은 마음껏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조사는 고가의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시켰고 중저가 단말기도 활발하게 선보였다. 이동통신사 역시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같은 서비스 경쟁을 하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존재했기에 고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제야 단말기 가격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비용은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마케팅비용으로 구매 시점에 따른 지원금 차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