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그만하시라"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해결책 다각도 모색…정부에 철회 압박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아흐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조정교부금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폐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핍박하고 지자체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도 촉구했다.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속한 경기도 성남·수원·용인·화성·고양·과천 6개 지자체는 정부 개편안이 지자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을 테니 (이 시장의) 단식을 중단하도록 말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단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알렸고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만큼 국회 내에서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16일 이 시장을 찾아 김 대표의 뜻을 전달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침묵하고 있다. 안행위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안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정부안 중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다보니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 새누리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기 용인병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딱히 의견이 없다.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은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한달 반가량 남은 시점에서 지방재정 개편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앞줄 가운데)가 15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박용진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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