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전문가 신종철 과장 관련 책 눈길

직접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통법 정확하게 전파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통법 위반 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 하루 전날 조사 대상 기업인 권영수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을 만나 논란을 일으킨 신종철 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책을 써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 과장은 현재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과장은 지난 15일 '단말기유통법해설'이라는 책을 펴냈다. 출판사는 정보통신기술 전문인 진한엠앤비다. 신 과장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을 직접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설서를 발간 했다. 해설서 발간 배경으로는 단통법에 대해 시중에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지만, 단통법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이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해설 책 표지.사진/진한엠앤비

 

특히 단통법을 단말기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통신 분야 사후규제의 정수(精髓) 업무라 요약하고 있다. 해설서는 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가에서 출발해 이용자 차별해소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지, 이러한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등에 대해 업무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가? ▲ 단말기유통법이란 무엇인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 밖의 기타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단통법 운영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 등에 대한 관련 현황자료도 포함돼 있다.

 

신 과장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통신정책국에서 업무를 맡아 온 통신 전문가다. 이 과정에서 KT(030200)와 KTF 합병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기도 했다. 여기다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등 통신 관련 저서들을 다수 내기도 했다. 

 

신 과장은 그러나 단통법 위반 혐으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 하루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점심 약속으로 만나면서 해당 회동의 성격을 두고 각종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 과장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대기 발령을 낸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 전보됐다.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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