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직접 규제 들어가나

집단대출, 전매단속 강화에 이어 집값 단속 본격화청약경쟁·전매거래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을 거절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정부의 분양가 직접 규제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 분양보증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앞세워 집값 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이 제한된 데 이어 전매단속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집값 잡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이하 HUG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 승인을 불허했다. 최근 강남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가격이나 인근 지역 다른 재건축단지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높다는 이유에서다. HUG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HUG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발급이 가능하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를 인하해 다시 한 번 분양보증을 신청하거나 현대건설이 자체 신용을 통해 분양보증을 진행해야 한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과 분양가격 조정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한 차례 분양가를 인하한 바 있어 분양가 인하와 자체 보증 둘 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분양보증 거절로 청약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형사 A사 관계자는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고작 69가구에 불과한데도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이 거절됐다는 것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알아서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당장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줄줄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이 시작되는데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 할증 등의 조건을 통해 분양보증을 허가했었다"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분양가 상승세를 꺾어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HUG는 "HUG의 분양보증이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보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분양가 단지의 분양보증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청약경쟁률 과열이나 전매거래 과열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분양가를 낮춘다면 차익을 얻기 위해 웃돈이 붙는 등 투기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을 거절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꺾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마련된 '디에이치 아너힐즈'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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