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이재현·최재원 광복절 특사 '유력'

법무부 사면심사위 열고 특사 대상 심사 돌입…"정치인·구본상 배제"

(왼쪽부터)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스토마토 이재영·정해훈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가 임박했다. 경제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를 거친 특별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재가를 받는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는 8월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흘 뒤인 13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법무부장관이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제출한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지난해에도 사면심사 명단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확정 명단에는 최 회장만이 이름을 올렸다. 재벌총수로는 최장 수감기록과 함께 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해당 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마지막까지 숨 죽이며 대통령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사면 배경으로 언급, 그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인 배제와 함께 경제인 사면도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비리 의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 등으로 재벌총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다 사면 과정을 조정할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사실상 마비되면서 혼선은 커졌다.

 

정치권 기류도 급랭했다. 연이은 재벌 이슈에 여론이 악화되자 야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15 특사를 겨냥해 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치사범과 대형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횡령·배임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다.

 

일단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회장과 최근 만기출소를 앞두고 가석방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사면을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이 족쇄에서 풀려 경영일선에 복귀할 경우 진행될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유전병과 함께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CJ는 이 회장의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며 사면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배제와 함께 죄질이 나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제외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나머지 경제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 오히려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 관계자도 "(김승연·이재현·최재원)세 사람에 대한 당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잔형 집행면제와 특별복권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매출 감소에도 고용, 투자, 기부금을 확대했다. 한국기업공헌평가원에 따르면 고용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1만3000명을 채용했고, 설비투자도 20% 늘린 1조8530억원을 집행했다. 기부금은 210억원으로 13% 늘었다.

 

이재영·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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